[더파워 민진 기자] 가정폭력은 남편이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지배적이다. 2022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여성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사건 중 40% 이상이 전, 현 배우자가 가해자로 보고되었다.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폭력을 당한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민법상의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재판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 이후의 자립의 기초를 세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안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은 정작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지배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 큰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더불어 지속적 폭행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권하고 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면 법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마련된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창원의 가정주부 A 씨는 10년 간의 결혼 생활 중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다. 그렇지만 이혼을 요구한다면 더 큰 보복적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상황에 순응했다. 그러나 주변인의 권유를 통해 용기를 냈고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하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접근금지명령을 활용하여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였다. 변호사의 조언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하면서 남편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법률적으로는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긴급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임시 거소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생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식료품이나 의복비 등 기초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현물 지원도 가능하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형사 고소까지 함께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기 때문에 재정적 자립에 대한 우려는 크게 줄어든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소송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해보시기를 바란다"라며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다면 당장 필요한 긴급 구제 방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위자료 수령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