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수영 기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실제로도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그리하여 단 한 잔의 술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0.08% 이상으로 적발된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가 이어진다.
이렇게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이어진다면 일상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특히나 운전이 생계 유지의 핵심적인 수단이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이 생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적발 당시의 수치가 0.1%를 넘어서지 않아야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 등 신청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행정심판의 경우는 이의신청과 달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하면 된다. 다만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으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진행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며, 앞서 행정심판에서 구제에 성공하지 못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더욱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송인엽 변호사는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제도에는 여러가지가 준비되어 있지만, 비법률가인 일반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며,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할 수록 구제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