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통상적으로 모친이 양육권을 갖게 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법원은 부모의 성별을 보고 주 양육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근래에는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결정되는 사례 역시 적지 않으므로 부친으로서 양육권을 원한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권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바로 미성년자의 복리이다. 부친과 모친 중 누구와 함께 거주할 때 미성년자가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고려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재정적인 안정성이 있다. 경제적 능력은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부모가 금전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한다. 특히 객관적인 재산과 더불어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가 금전 감각이 부족하거나 재정 운용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면 이점을 지적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도할 수 있다.
자녀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이 부족하다면 역시 불리한 요소다. 뿐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러고자 하는 의지 두 가지 측면 역시 법원은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A 씨는 만 4세의 자녀에 대하여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창원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학교에 취학하기 전 아이들의 경우 주로 모친에게 권리가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A 씨는 아내가 주 양육자로 선택돼서는 안 되는 이유와 본인이 더 적합한 양육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시하여 결국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핵심은 A 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A 씨는 모친 즉 사건본인의 할머니의 도움을 통하여 어린이집 활동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아내는 결혼 생활 이후 A 씨가 가져다주는 모든 돈을 게임에 탕진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설령 충분한 양육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장점과 능력 그리고 상대편의 문제점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하는 것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 양육권 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되는 것이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양육권이 통상적으로 모친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 대비하신다면 부친에게도 좋은 결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상대로부터 받는 양육비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