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이혼관련 통계에 주된 특징을 꼽는다면 단연 황혼이혼 사건의 크나큰 증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이미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지 오래 되었는데, 그래도 주로 이혼을 하는 부부의 연령은 30대, 40대에 치중된 경우가 많았다.
신혼초기에는 아무래도 서로 같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결혼 초반의 위기,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힘든 시기를 넘기고 나면 오히려 부부간의 정이 돈독해져서 남은 인생을 원만하게 결혼생활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요새는 옛말이라고 할 정도로 혼인기간이 오래되고, 연령이 높은 고령층에서도 많은 이혼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소위 황혼이혼이라 하는데, 전체 이혼 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황혼이혼은 사람들의 인식변화,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는 경우와 달리 고령의 나이에 이혼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미 정년 은퇴를 하는 등 경제적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이에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 심각한 경제적 파탄의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다.
그러한 점에서 황혼이혼에서는 부부간의 재산에 대한 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60대 이상의 고령층 부부들은 이미 서로에 대한 마음이 떠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녀들도 이미 장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혼여부나 양육비 등에 대한 다툼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오래되었을수록 그 동안 축적한 재산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도 한쪽 배우자에게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상황에서 덜컥 이혼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노년 파산의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이혼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이란 민법에서 실질적인 이혼청구권의 보장을 해주기 위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부부는 공동의 경제적 생활체라 할 수 있기에,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어느정도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던 상관은 없겠지만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의 명의로 재산을 분할, 이전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은 주로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거나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제대로 경제적 커리어를 쌓지 못한 여성들이 많다, 반대로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당하는 측은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가지고 있거나 퇴직금 혹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남성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이 본인의 노력으로만 취득한 재산은 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결혼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나 자동차, 혼인생활 중이었지만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황혼이혼에서는 대부분 예외적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설령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권 유지, 가치증가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감안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황혼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혼인생활이 20년 이상일 것이다. 때문에 애초에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충분히 자신이 기여,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보면 평생 일군 자신의 재산의 상당부분을 이제 남이 되는 사람에게 분할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밀한 법리 구성과 관련 자료 취합을 통해 소송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의 이혼사건에서도 이혼재산분할은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하물며 전체 인생을 총 정리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황혼이혼에서는 더더욱 많은 자료에 대한 검토와 그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급 수급권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 기간만 반영해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기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막연히 황혼이혼을 하면 연금은 50대 50이라고 생각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만큼 깊이 있는 변론을 진행해줄 수 있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아야 할 것이다.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