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고, 건강증진개발원장 등 기관장 5명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130곳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한 곳도 주지 않았다. 우수가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이었다.
철도공사와 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에는 아주 미흡 등급을 줬다.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등 14곳은 미흡 등급이었다.
이번 경영평가에선 재무성과 비중이 커지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한 기관의 등급이 크게 하락했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 12곳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떨어졌다.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강증진개발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곳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제외됐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는 임원의 성과급 전액, 1~2급 직원은 50% 삭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