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미성년자 성범죄를 다스리기 위해 정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아청법‘)’은 성범죄 사건 중 대응이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인 비판이 크고 그 죄질 또한 상당해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이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의한 신체 접촉을 하였더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 대상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 대상의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부과되어 출소 후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미성년자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명확한 증거나 물증 없이 오로지 진술로만 유, 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기에 상대방의 진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진술을 정확히 정리해야 수습할 수 있고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미성년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의 나종혁 형사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 특성상 시간이 한참 경과한 후, 고소 절차가 이뤄지거나 피해자가 어린 이유로 주변 제 3자의 개입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는 섣부른 합의나 선처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