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혼보다는 어떻게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을지 여부다. 실제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폭행을 당하는 사례를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보호를 일순위로 두어야 한다. 잘 헤어지는 데 필요한 보호 요건을 빠르게 확인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가정폭력은 흔히 배우자의 폭행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유기 및 학대 등의 행위를 한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특히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성적, 정서적 폭력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포함이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행이 가해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건에 휘말릴 경우 무엇보다 가해자와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
창원에 거주하는 A씨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됐다. 문제는 이혼을 얘기하기만 하면 보복을 한다고 했던 말이 계속 머물렀다. 따라서 신속한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됐다.
이처럼 신속한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뤄온 이혼 변호사를 먼저 찾아야 한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만큼 가해자와의 확실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형사와 가사 사건으로 동시에 바라보는 게 좋다.
대체로 법원에 직접 임시보호 명령이나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아 놓으면 법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신변 안전조치 등과 같은 요소도 놓쳐서는 안된다.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는 이혼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명백한 폭력 행위가 있는 만큼 증거를 빠르게 수집, 제시하는게 중요하다. 형사사건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제공받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자녀에게까지 손찌검을 했다면 양육권을 확보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재산 분할이다. 재산분할만큼은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혼 이후 형사사건 판결에 따라 민사 등으로 회수를 하는 방법도 감안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안전을 확보하는게 중요한 만큼 이러한 부분을 빨리 확보하는게 급선무다.
도움말 : 박인욱 법률사무소 박인욱 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