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산출해낸 '로또 당첨 번호'를 공유한다며, 가입비 및 회비 등 10억 원 규모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엄선된 분석 시스템으로 산출한 값을 활용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번호를 무작위 선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200여 명으로부터 모두 1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이러한 사기죄는 행위자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똑같이 처벌된다. 또한 해당 범죄를 방조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기망'하여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쉽게 말하여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뜻하나, 단순 거짓말과는 차이가 있다.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다.
기망 행위의 범주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다는 것만으로 모두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고,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렸다면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사기죄는 여러 가지 수법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현재 내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찾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인 만큼 사기죄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사기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처해 있는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한 뒤 맞춤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