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성범죄는 당사자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폭행이나 경제범죄 등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기에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혹스러워한다.
사건 초기 대응 적기를 놓치면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조차 활용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식한 순간 지체 없이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법무법인 어진은 의뢰인들의 이러한 고민을 반영, 남성 성범죄 전담센터를 출범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최초 상담부터 사건 종료까지 의뢰인을 전담한다.
법무법인 어진 주어진 대표변호사는 "성과 관련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는 주변에 알리기 곤란한 상황이 많다.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우려해 전문가를 찾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면서 ＂대처법을 모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한다면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강제추행죄가 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미수범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성립요건에 부합하는가 여부다. 많은 이들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선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 판례에 따르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직·간접적 유형력 행사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폭행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해석되는 만큼 조사와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정황증거 등을 제시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어진 대표변호사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은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피의자는 자신이 범죄요건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