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20대 여자친구를 닷새간 감금한 뒤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달 초 A 씨와 1년 반 동안 교제했던 여성 B 씨는 부모에게 '살려달라'라고 문자를 보내 소방과 경찰에 구조됐다. B 씨는 무려 닷새 동안 감금돼 있었으며 발견 당시 강아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다. A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 씨를 구조한 경찰과 119대원들은 "B 씨는 당시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다"라며 "머리카락은 모자를 쓰면 못 알아볼 정도로 밀어져 있었다"라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은 충격적이게도 실제 주변에서 생각보다 더 많이, 자주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2841건의 데이트 폭력 검거사례가 집계됐다. 전년 대비 21.7% 늘었는데 8년 전인 2014년(6675명)과 비교해선 92.4% 급증했다. 신고 건수는 지난해에만 7만 건을 넘어섰다. 피해 정도는 반복적 폭언, 폭력, 성폭력, 주거침입, 감금, 살인까지 다양하다. 단순 경범죄에서 중범죄까지 모두 아우른다는 얘기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신체를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 귀에 고함을 지르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성적 폭력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것으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하여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만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데이트 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이런 극단적 사건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 초기에 강력 범죄의 싹을 자르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데이트 폭력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인 간에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져 반복되기가 쉽고, 중대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물리적, 강압적인 행동이 감지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데이트 폭력이라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