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사유로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활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개개인의 호소나 주장보다는 오로지 증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늘 날,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부부간 정조 의무를 저버릴 수 있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인정되는 편이다. 과거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를 직접 포착해야 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증거 확보나 입증이 쉬워진 편이지만 도청을 하거나 흥신소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해당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교적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는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사이가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닌 연인 관계로 볼 수 있을 만한 메시지 대화 내역,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여 결제한 내역, 여행을 간 내역, 블랙박스나 CCTV에 잡힌 데이트 장면 등이 있다. 당사자가 포함된 대화에서 배우자나 상간자가 불륜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그 대화의 녹취록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한 내역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금융거래 정보제출 명령을 이용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시,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최근 3년간 상대방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나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받아볼 수 있다. 통신 내역 역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다.
만일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숙박 시설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숙박업소의 CCTV를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업체의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면 한 달 가량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외 여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배우자의 출입국 관리기록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청주 법무법인 영우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제소 기간에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5개월,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용서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입고서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단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소송을 준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