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자제품, 상품권, 숙박권 등 명절 관련 상품을 빙자한 인터넷 사기 및 택배 배송을 가장한 문자 사기가 기승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1만9674건으로 1년 전(1만8287건)과 비교해 3.2%가 늘어났다.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 피해는 대부분 중고거래 카페 및 앱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피해 품목으로는 전자제품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상품권 5건, 숙박권 2건, 캠핑용품 2건 등 순이었다.
지난달에는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물건을 사려고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카드 결제 대신 계좌로 현금 이체하면 추가 할인을 해주겠다"고 속여 436명으로부터 9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사기범 일당 4명이 붙잡혀 구속되기도 했다.
흔히 중고 거래 사기라하면, 없는 물건을 있다고 말하며 돈을 입금 받고 잠적하는 것을 말한다. 중고거래에 있어 대면거래가 가장 안전한 벙법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기피해 정보 공유사이트에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이다.
피해 사례가 확인된다면 그 즉시 거래를 멈추어야 한다.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상대방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 신고 접수된 번호들과 비교,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여부가 확인 가능하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사기죄는 불법 이득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처벌 된다.
때문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꾼이 게시한 판매 글, 대화를 나눈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사기죄의 경우 상황이나 증거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통해 행위자가 어떠한 거짓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중고거래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전수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