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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바람, 핵심이 되는 소송 전략은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09-22 10:09

사진=변경민변호사
사진=변경민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더는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면 준비를 잘해야 한다. 특히 외도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를 기반으로 헤어질 준비를 하는게 좋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 어떤 것을 확실히 확보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유책 사유가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있음을 알려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증거는 필수다. 문제는 증거 수집을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있다.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수집한 게 아니라면 이혼 재판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자칫 증거를 모으면서 저지른 위법 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지 모른다. 이혼 시 요구하는 위자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줘야 할지 모른다. 따라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를 재판 전에 찾아가야 한다.

또한 배우자와의 이혼 시에는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놓쳐서는 안된다. 양육권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로 미리 준비하는게 좋다.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면 자녀에 대한 복리가 떨어진 상황이라고 대부분은 판단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바람을 피우는 와중에도 자녀에게 만큼은 잘 대하고 관계가 꾸준한 상황이라면 원하는 만큼 양육권을 가지고 가기가 어렵다. 그런만큼 양육권을 획득하고 싶다면 자녀에 대한 복리는 물론 정서적인 안정감을 검토해봐야 한다.

더불어 재산분할은 외도에 대한 책임과는 거리다 멀다. 재산분할 시에는 재산을 모으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기여를 어떻게 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만큼 자신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알맞은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낸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을 언제나 결정하는게 아니라 때로는 아이 때문에 용서를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는 다시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배우자가 만난 상대방을 처분하는 게 좋다. 물론 이러한 처분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부터 해결까지 여러모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만큼 어떤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지 미리 법적인 검토를 마치는 게 좋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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