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압도적 국민 여론을 강조하며 정부에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표명을 압박했고, 정부 측은 “충분히 검증됐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4년 연속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오염수 관련 피해보상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에 59.5%가 일본 정부라 응답했고, 34.4%가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에 대해 81.5%가 동의했고,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에 대해서도 80% 가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일본 자신들만의 입장을 고려해 결정한 처사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찾아올 폐해를 모른 척하는 책동인 것이다.
일본의 이 같은 만행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이권을 고려하여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는 불의이며, 다분히 강대국에 빌붙는 행위에 불과하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788t을 처분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내보내고 있다.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와 미량이기는 하지만 탄소-14 등의 핵종도 남는다. 도쿄전력은 ALPS로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리터(L)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내고 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했으며,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짧은 기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오염수 방류가 미칠 장기적인 폐해가 없을 거라는 사실을 보장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고 당장,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통해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한다.
일본 정부, 역시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염수 해양 방출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다른 나라와 협력해 원전 폐로를 진행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해야 할 것이다.
글: 笔济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