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손님이 없는 무인 빨래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이 공개한 빨래방 CCTV 영상에는 A씨가 양천구의 한 무인 빨래방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다른 손님이 있을 때 무인 빨래방에 들어갔다가 손님이 밖으로 나가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 같은 행위를 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 같은 행위를 공공장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한다면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만약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게 되면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공연 음란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칫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나 성기,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라 생각하곤 하지만 우리 법은 단순 노출과 공연음란죄를 엄히 구분한다. 공연음란죄는 노출이나 선정성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노출이 발생한 경위나 행위자의 의도, 음란 행위의 여부, 피해자의 연령과 숫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과거 공연 음란은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때문에 아직까지 공연음란죄는 법정형이 낮은 편이라고 보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률이 높아 실제 처벌은 가볍지 않은 편인데다가 형사처벌 외에도 몇 가지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문제 된 경우 만연히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