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30억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기 범죄 피해 규모가 1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혐의로 검거된 범죄자 역시 연 평균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이익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보니 ‘걸리면 몸으로 때운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년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9만300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명 수준이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8년 33조원, 2019년 24조2000억원, 2020년 25조원, 2021년 15조1천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듯했으나 지난해에는 29조2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사기 피해 규모만도 약 16조원에 이른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자신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된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또한 사기죄는 불법 이득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다만 일반적인 관념과 달리, ‘사기죄’라는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률 판단을 거쳐야 한다. 흔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섣부른 고소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신고에 따른 무고죄의 위험까지 부담하게 하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심문 및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기망해 이익을 취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또한 사기죄는 성립 요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사기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