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성과 관련한 범죄가 빈발하고, 특히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성매매 등 성범죄 양상도 더욱 다양해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성범죄를 흉악 범죄로 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사회 전반의 높아진 ‘성 인지 감수성’을 반영해 엄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강해지고 법적처벌도 강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음성화되면서 불미스럽게 성매매와 얽혀 기소 당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로 주로 오프라인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더욱 빈번하게 성매매의 유혹에 노출되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호기심에 이에 응했다가 곤욕에 빠지는 피의자들이 많다.
또한 일부에서는 SNS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이성과 관계를 맺었다가 뒤늦게 미성년자임이 알게 돼 협박당하거나, 보복성 신고로 성매매 기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법적처벌이 강화되면서 직접적인 성매매뿐 아니라 유사성행위 등도 성범죄로 간주해 엄벌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현명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만약 현재 성매매로 기소됐거나,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성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최근 초범에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등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자신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양형에 반영될 만한 사안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를 호소하고 법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이든 정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는 물론 피해자와 피의자가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을 위해서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