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운전, 약물운전 혐의 등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서울경찰청 공식 유튜브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낸 40대 여성의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차량 이동량이 많은 대낮에 사고가 발생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여성은 도로 위를 뛰어다니거나 춤을 추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되지 않음을 확인한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여성의 차량에서 마약주사기를 발견했으며, 신원조회 결과 해당 여성이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마약전과자임이 확인되었다며 그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2차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단순 투약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투약한 마약류에 따라 처벌은 상이해지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다.

위의 사례와 같이 마약 투약 후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다양한 혐의가 추가된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안에 연루되어 조금이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경험이 풍부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 전문가의 조력 하에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문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뇌가 각성할 뿐만 아니라 환각 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어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한진 변호사는 “만일 사고가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면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 등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로 마약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