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에는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고까지 유발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이나 구속 가능성 유무 등 본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 음주 운전이 초범이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미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만일 이전에 동종 전과로 연루된 경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다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음주 운전으로 다친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나 동승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합의금은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책정 기준이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 등을 통해 책정 기준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혹 실제 피해 사실보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해 가해자와의 연락 자체를 피하는 등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때는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양형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혼자서 이런 사안을 진행하기보다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각종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중재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또, 음주운전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정상적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만취한 정도가 아닌 경우나 피해자가 자연치유가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음주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무죄도 주장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