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길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스토킹하고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두 달 전 길에서 우연히 본 B씨를 상대로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A씨는 B씨의 뒤를 쫓아가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알아냈다. 이후 그는 B씨의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엿보거나 집 안에 4차례에 걸쳐 침입해 B씨의 사진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촬죄에 해당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동일 범죄로 여겨 같은 형량이 적용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끝까지 범죄를 완료하지 못하고 도중에 적발된 경우 등이다.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이 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몰래카메라 처벌은 동일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일벌백계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공개, 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 제도에 의해 사회적으로 큰 제약까지 따르게 된다. 특히 재범의 경우 엄중한 처벌과 함께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몰래카메라 처벌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