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방치된 피해자들, 정부·국회에 호소”…주거용 한해 양성화법 촉구 집회

[더파워 민진 기자] 주거용 위반주택 피해자들과 소유주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작된 이번 집회는 위반주택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소유주, 임대인, 세입자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이행강제금 횟수 폐지에 따른 역차별문제 해결 및 구제책으로 양성화법 시행을 외치고 있다.

비아파트 주거안정화 및 민생법안 통과를 골자로 한 이번 집회는 용산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국회의사당, 여야 당사 앞(29일), 국토교통부 청사 앞으로 예고되어 있다.

공청회 및 토론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만 여야의원 100여명이 발의에 동참하였고, 발의된 법안만 총 10건에 달한다. 양성화 법안은 2월 중 국토교통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23년 7월 진행한 국회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서울시관계자, 발제자 등 참석자 다수가 양성화법 시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행정의 주체가 정부와 국토교통부인만큼 실질적인 근절대책 및 체감할 수 있는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불법을 묵인하고, 부작용을 방치하였기에 피해자들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검토 및 고민하겠다는 말을 10년넘게 되풀이할 뿐 이렇다할 제도 시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19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예고 없이 폐지되고 인식이 개선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및 부작용의 폐단을 책임질 필요가 있고, 10년간 계류되었던 양성화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더욱 강화된 제도 마련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박상우 신임국토부 장관이 비아파트 규제완화 및 서민 주거안정 활성화 입장을 공표한 만큼 정부의 양성화법 시행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