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성추행, 성폭행 등과 같은 성범죄는 직장 내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다. 과거에는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내부에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 역시 외부 시선을 두려워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물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또 문제가 발생한 직장에서도 내부에서 무마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추세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만약 위력에 의한 간접적 추행이 아닌 물리적 폭행 또는 직간접적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죄보다 형량이 높으며,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른다.
이때 문제는 의도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다소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는 점이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피의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 관계 등을 소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더엘 이래훈 대표번호사는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또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직장 내 성추행, 성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