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성범죄는 우리 삶에서 매우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강제추행, 몰카, 성폭행 외에도 여러 범죄가 만연하며, 심지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다.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 아닌 경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이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피해자 진술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고의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거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오해한 사건이었음에도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변호사와 논의 후 대응하는 게 좋다.
물론 최근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대로 형을 선고하기 보다, 여러 사안을 모두 파악한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추세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조건 피해자 입장만 주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측의 주장도 참작하는 것이다.
더신사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는 "성범죄 특성 상 목격자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측의 진술이 모두 신뢰할 수 있다면 피고인 진술 내용과 증거 등의 합리성, 객관적인 사건 정황 등 여러 부분을 모두 파악한 뒤 처벌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며,
"따라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와 논의 후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바가 명백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억울한 입장이라면 변호사와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