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명시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 기혼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불륜 남녀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인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이혼 없이 상간녀 소송만 따로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다만 상간녀 소송은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 때문에 최근 들어 민사적으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책임을 물을 방법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단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만이 효력을 발휘한다.
소송 시 유효한 증거로는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이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디어 등을 보면 상간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소문내 망신을 주는 장면 등이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을 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모욕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천차만별인데, 위자료 산정은 주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범위로 결정되며, 이는 법원에서 혼인 기간, 불륜의 정도, 상간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다. 명백한 유효 증거로 부정 관계를 입증해야만 원하는 수준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부터 위자료 산정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