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서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데, 2018∼2022년 기간 동안 피해 건수는 22만 7126건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총 1조 6645억원에 달한다.
이에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7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개인정보 자료 유출, 대포폰, 불법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미끼문자, 악성 앱, 대포 계정(SNS), 대포통장, 불법 환전, 상품권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8개 주요 범행 수단과 범죄조직 운영, 가담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콜센터에서의 접근 시도부터 자금세탁까지의 전 과정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검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는 높은 형량의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적용한다. 또한 범죄수익은 몰수 및 추징보전을 통해 피해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뿐 아니라 법 집행 기관 역시 사기죄로 처벌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강화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며 하부 조직원에게도 범죄단체 가입, 활동 혐의를 적용해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보이스피싱 가담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유혹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구직자나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이 거액의 대가에 유혹되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모든 계층에 걸쳐 발생하며, 연령대별로 봤을 때 2023년 1~11월 20대 이하 피해자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815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끼문자, 악성 앱, 카카오톡 활용 등 수법이 다양화되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본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판매하거나 대여한 사람도 강력하게 처벌되는데, 이러한 케이스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수엽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가담 여부에 관계없이 치러야 할 대가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찰이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으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범죄 조직을 효과적으로 소탕할 계획인 만큼 만약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