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한 뒤 뒤차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40대 운전자 B씨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앞에 있던 SUV 차량이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경적을 세 차례 울렸다가 A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량이 증가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 폭행 합의금이 중요해진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특수 폭행 합의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맞출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금액인지. 자신이 손해를 입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평균적인 금액을 알기 위해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범행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상처의 정도를 꼭 기록해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전치 수가 높아질수록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기에 전치 6주 이상의 경우 합의금이 더더욱 높아진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높은 금액으로 합의했다면 감형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금액은 피해자, 피의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다.
또한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진행되는 합의 과정에서도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대응하면 불리하게 진행된 수 있기에 법률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또 다른 범행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개인적으로 상황을 대처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