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응징을 하고 싶다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 당장 배우자와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한 번은 불륜 행위를 용서해주려 한다면 위약벌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 번 외도 관계를 맺은 경우 소송이 끝나면 다시 만나는 일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제성이 필요한데, 그를 도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위약벌조항이다.
위약벌조항은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 연락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만남을 가질 때마다 미리 정한 금액을 벌금처럼 납부하는 약정이다. 조항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금전적 손실과 함께 추후 이혼 소송 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A 씨는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배우자는 한 번 용서해주기로 했지만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접근해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자를 용서하기는 어려워 창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다. 상간자 소송 청구와 동시에 상간자가 배우자의 부서나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나 전화, 문자, SNS 디엠 등을 보내며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등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뒤 회당 위자료를 정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에도 당장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간자 소송과 위약벌조항을 통해서라도 위자료와 함께 확실한 안전 장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라며 "다만 배상 금액과 기준을 설정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범위에서 정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