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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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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실군의회,「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 참석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4-05-21 13:44

댐 주변지역 권익확보를 위한 법률안 개정 건의

▲「전국댐소재지시군구의회협의회」제1차정례회.(사진=임실군의회)
▲「전국댐소재지시군구의회협의회」제1차정례회.(사진=임실군의회)
(더파워뉴스=이강율 기자)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지난 20일 충북 충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정칠성 의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관리규약 의결 및 지난 실무협의회 때 수렴되어, 각 지역 제22대 총선 후보에게 공약으로 전달된 건의사항 관련 보고가 있었으며, 이종배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 법률안을 준비 중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건의가 이루어졌다.

정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기간을, 댐 건설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 완료된 댐 주변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건의하였으며,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주체를 댐 관리청에서 댐 소재지 자치단체로 변경해야한다는 댐 주변지역 시·군의회의 공통 의견이 건의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건의사항은,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5개 시·군의회(임실·충주·안동·보령·춘천)로 구성되어, 지난 3월 4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정칠성 의원은 “댐 피해지역의 현안 논의와 정보 공유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인사와 함께 “댐 주변 지역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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