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한 번 연루되면 단순한 형사 처벌로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일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실형을 사는 것으로 죗값을 치러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로 나와서도 성범죄자로 오랜 기간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만큼 연루되었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범죄는 크게 세 단계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데, 입건 이후 경찰이 먼저 피의자를 조사하는 단계로 시작해 경찰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단계, 마지막으로 검사가 기소할 경우 판사가 최종적으로 형을 결정하는 재판으로 나눌 수 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진술과 증거가 재판으로 넘어가는 만큼 조속하게 도움을 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안이 심각해 구속 수사를 당하게 되었다면 대비할 시간이 더 부족하므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때부터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증거 등을 수집하여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초기 단계 대응이 미흡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해도 포기 않고 그때부터라도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 재판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검찰의 기소를 유예하거나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결과를 낼 수 있게 끌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합의를 바탕으로 유리한 상황을 재판부에 피력해야 조금이라도 적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의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성범죄 관련 형사 법리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갖추어진 인력이어야 한다.
A 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던 음식점의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여 고소를 당했다.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창원변호사를 찾았고,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한 후 처벌을 낮추기 위한 감형 사유를 주장했다. 변호사는 A 씨가 해당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술김에 한 본인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했다. 그러는 한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금액을 지급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성범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예로 들자면 혐의 성립 시 10년까지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강간이나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성범죄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만큼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