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판결 내렸다.
A씨는 지난 2013년 중국 청도·대련 등지에서 조직원 30여 명을 모아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 2020년 6월까지 6년여간 국내 피해자 134명을 속여 약 20억 6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근래 전화사기 외에도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과거에는 피해자의 연령대가 높은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젊은 층에서도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편취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항소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오인 법리오해이거나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한다. 먼저 사실오인 법리오해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관련 사안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을 때를 의미하며, 양형부당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하면서 선고받게 된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를 의미한다.
보이스피싱 항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면 항소장을 일주일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소송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피고인 등에게 발송된다. 또한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되고 20일 이내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 다소 짧은 항소 기한으로 일단 항소장을 낸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된다.
여기서 사실오인, 법리오해인지 양형부당인지에 대해 작성을 하고 항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와 1심에 불복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게 된다. 1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이유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거나 억울한 부분으로 항소를 진행하려 한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길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