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강원 지역 한 초등학생이 누군가 가방 속에 숨긴 칼날에 다쳐 응급실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도내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0대 A 양이 하교 후 가방에서 연필을 꺼내던 중 떨어진 칼날에 다리를 깊게 찔렸다. 떨어진 칼날은 모두 5개로, 문구용 나이프로 조사됐다.
A 양의 상처가 깊었던 탓에 2시간가량 지혈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응급실에서 봉합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양의 부모는 지난 1일 담임교사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교사는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지만 칼날을 A양 가방에 숨긴 학생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 부모는 지난 2일 이 일을 경찰에 신고했고, 교육 당국에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과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또는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 신고와 고발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고,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의 수의를 정하게 된다.
학폭위 처분을 살펴보면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가장 가벼운 1호 처분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연령에 의해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명칭하고 있다. 연령별 학폭위와 별개로 피해자 측의 고소 여부에 좌우해 추가 처벌을 받는 것도 가능해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의 경우라면 학폭위 외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학폭위 외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은 동일하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학폭위, 소년보호재판, 형사처벌이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무거운 처분 및 처벌이 내려지게 되면 입시 및 장래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내려진 처분이나 형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학폭위는 행정소송, 형사는 항소를 이용해 취소를 기대해 봐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