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시중은행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지난달부터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신규 주담대 축소의 ‘풍선 효과’로 인해 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2조 7천억 원가량 급증했기 때문이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보험계약대출,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도 심각하다. 이처럼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럴 때는 법적인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채무를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내용과 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채무를 최대 95%까지 탕감받고 남은 금액은 일정 기간에 걸쳐 변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원이 개입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동안 밀려 있던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즉, 채무 전액에 대해 변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개인파산은 상대적으로 심플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지만, 신청자는 일정 자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부는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청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 탕감과 재산 보호다. 채무를 일부 탕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자산을 보호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파산을 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집을 잃지 않고 회생할 수 있어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개인회생은 소득이 일정 이상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직업군에서는 매우 유용한 선택이 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법인 이사와 같은 신분이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통해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조건에 맞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없고, 채무자는 변제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다. 서류 준비부터 심사까지 시간이 걸리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나 증빙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불승인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 부채 증명서, 채무 증대 경위, 소득 내역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변제 계획도 현실적이면서 지나치지 않게 세워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