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장기간 침체된 경기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파산법원을 방문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연달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경제적 위기를 버틸 힘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회생 법원의 2024 상반기 개인파산 사건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파탄 시기로부터 파산신청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채무자들이 57.59%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및 소비활동의 결과 본인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급불능에 놓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을 진행한 뒤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활용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요건이 비교적 더 까다로운 편임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혹은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과 같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또한, 회사에서 근무할 시에 회사의 사규 및 취업규칙으로 퇴직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소멸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스스로 면책 신청을 취하할 시에는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개인파산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무보다 재산이 적고,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생계비보다 낮아야 가능하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자라면 영업자 및 비영업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이 있거나 신용카드 사용, 심지어 사채 등 원인과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 외 면책을 신청해야 하며 대부분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 중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진행하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소득 증면 자료, 수입 및 지출 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소지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누락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서류가 누락되거나 여러 조건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된다면 재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