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당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처벌 또한 무겁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은 최근 몇 년 동안 개정을 거듭하면서 음주운전 적발과 처벌의 강도를 높여온 바 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무겁지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더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10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다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무마하는 경우가 드물다.
결국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 의해 기소돼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선처 받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서초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서초법률사무소 서윤 김욱중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벌금형 선고를 받기도 하지만 재범이라면 이마저도 어렵다”면서 “음주운전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진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상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3회 혹은 그 이상의 음주운전재범이라면 형사처벌 수위가 더 올라간다.
음주운전재범 시 당사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음주면허정지나 음주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일 때가 많지만, 진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음주운전구속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