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사랑은 나이와 국경을 뛰어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간혹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이른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지만, 실제 당사자가 된 입장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관한 문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다양한 만남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지역과 시간을 초월해 더 많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만남으로 인해 오해와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성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강간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혹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억울한 사례도 존재한다. 상대방이 외모상 나이가 많아 보였거나, 위조된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보여주어 나이를 속인 경우 등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이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충격적인 죄명을 듣게 된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곤 한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홀로 수사나 재판을 대응하다가, 구속된 뒤에야 뒤늦게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초기 대응이 부족하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단순한 정황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 한계성을 입증해야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진정으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고 속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과의 연락 및 만남 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