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지난해 12월,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 수사계는 충청북도 옥천군의 한 펜션에서 집단으로 마약 파티를 벌인 국내 거주 베트남 국적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사전에 이들의 마약 투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마약 파티가 이뤄지던 현장을 급습해 현행범으로 이들을 체포했다. 또한 현장에서 엑스터시 32.5정과 케타민 9.41g, 마약 판매자금 115만 원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마약 관련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 지난 2023년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약 2만 2,700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 관련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관계 기관에서는 집중 단속을 벌이는 등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 신분인 청소년이 단순 호기심에 투약한 경우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 밀수·매매는 단순 투약 및 소지 등의 행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행했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과거 음지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마약류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며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 집중력 강화 등을 이유로 마약류를 접하는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간혹 호기심으로 인한 단순 투약을 진행하고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과 사회적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중범죄로, 애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투약을 하였거나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단약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고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