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경민변호사(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부부간의 관계는 무척 미묘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서 차이를 보이면 어떨까. 이때는 무작정 재판만 생각하는 부부도 많다.
이에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조정이혼이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보다는 법원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만큼 형식적이다. 반면에 재판보다는 빠르고 대화할 여지가 많다 보니 오히려 조정절차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을 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의를 거친다면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다. 이는 이혼 시 수반하는 시간, 감정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조정이혼이 가진 장점만을 생각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 대체로 조정이혼은 재판 전에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한다. 이때 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끝내려고 하다가 후속 준비를 못할 때도 있다.
또한 조정조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조정조서는 한 번 기재하면 수정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해보고 난 다음에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조정이혼은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원하는 포인트가 제각각이다 보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조정이혼 시에는 가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이혼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사 조사는 가사조사관이 조정이혼을 하는 당사자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이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가사 조사를 거친 이후에는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정한다. 당사자 대신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 원하는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사전에 세세한 상담 및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