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 삶에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탄생시켰다.
검사출신변호사인 민병환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성범죄가 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했다면, 오늘날에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피해 양상과 범죄 수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령대가 급격히 낮아졌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였으며, 피해자 역시 10~20대가 80%에 달했다.
이처럼 성범죄 양상의 변화는 피해 확산 속도에서도 두드러진다. 형사전문변호사 민병환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에 비해 피해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강조했다.
한 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 영상은 삭제가 어렵고,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순식간에 세계 곳곳으로 퍼진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의 발전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더욱 손쉽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합성·편집' 피해는 1년 새 200% 이상 증가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아직 국민 법감정과 괴리를 보인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민병환은 "형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행위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2023년 법 개정으로 인해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분노에 비해 실질적인 형량은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며, 성범죄 변호사로서 양형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법률과 국민 감정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해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정밀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울산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상담소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피해 영상 삭제·차단 지원, 심리 치료, 경제적 지원, 국선변호사 및 진술 조력인 선임 등 실질적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상당수 10대 피의자들이 '호기심', '장난'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 경감을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거래내역, 유포 정황,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판단하고 있다.
민병환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전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성범죄 대응 역시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춰 더욱 정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민병환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