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군대 내 상관에 대한 모욕적 발언은 사소한 감정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군형법은 상관에 대한 모욕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일반 형법상 모욕죄보다 훨씬 폭넓게 성립하고 처벌 수위도 무겁다. 상관모욕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단순 해명만으로 사안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달리 상관면전모욕죄는 단 둘만 있던 상황처럼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하며, 피해자인 상관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로 규정돼 있다.
군형법이 상관모욕을 이처럼 엄격히 규정한 것은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이다. 명령과 복종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군대에서는 상관에 대한 모욕 행위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전체 기강을 훼손할 위험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사적인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정도나 맥락에 따라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형이나 전과 기록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당사자는 발언의 의도나 맥락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단순히 감정적 표현이나 일상적인 불만 토로에 불과했는지, 특정성을 갖춘 모욕적 표현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발언 당시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섣부른 해명이나 감정적 대응을 삼가고, 전문 군형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상관모욕죄는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방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상관모욕 사건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표현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발언의 맥락, 장소, 대상의 특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며 "따라서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면, 억울한 형사처벌이나 군 경력 상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