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안은 일반 학생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가해자로 연루될 경우, 진학은 물론이고 경기 출전이나 프로 진출 같은 커리어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사안에 연루됐다면 학폭전문로펌을 선임하여 상담받을 필요가 있다.
청소년변호사들은 교내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학폭은 일반적인 학폭과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일단 운동부 자체가 신체접촉이나 상호 간 경쟁이 일상적이기에 쉽사리 학폭으로 전이될 수 있다. 경쟁적인 상황이 가하는 심리적 압박과 긴장 속에서 우발적인 폭행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인 것이다. 특히나 경기가 끝나고 난 직후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폭력적인 반응이 나올 때가 많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폭력 강도나 빈도가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높고 폐쇄적인 문화 속에 학폭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은폐되기가 쉽다는 점도 법률사무소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운동부 내의 학폭은 그 징계의 파급력 측면에서 일반 학생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가해 학생에 가해지는 제재가 상당히 강력하기에 졸업 이후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변호사사무실를 통해 사건 초기에 대처해야 한다.
많은 민사전문변호사들이 초기 대응 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감정적인 해명을 하거나 무계획적인 반성문을 써 제출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때가 많기 때문인데, 특히 나도 학폭을 당했다거나 오래 이어져 내려온 관행이었다며 구조적 원인을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 책임과 별개로 엄격히 따져야 할 문제다.
그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정황과 대화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학폭변호사와 함께 징계를 완화하고 처분 기재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등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부산법무법인 가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남현혜, 박소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