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주택 임대차 분쟁과 아파트 분양권 조정 과정에서 여자 변호사가 리더 역할을 맡아 합의 유도를 성공시킨 사례가 보도되면서, 부동산 분야에서도 여성 법률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한국로톡(LawTalk) 연말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차·부동산 분쟁 분야 상담 건수는 상반기 대비 약 15% 증가했으며, 이 중 여성 변호사 상담 요청이 전체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가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여자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소송에서는 ▲명도 · 임대차 분쟁 ▲분양권 갈등 ▲하자 보수 청구 ▲계약 해제 및 분양금 환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계약 해제·분양권 분쟁은 민법, 집합건물법, 도시정비법 등 여러 법령이 적용되어 법리 해석과 절차 전개가 복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자변호사는 특히 소통 능력과 섬세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민·형사 중재, 조정 사례, 법정 대응에 고르게 강점을 보인다.
부동산 전담 여자 변호사의 강점은 계약 단계부터 사전 위법·위약 조항을 점검해 불이익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있다. 예컨대, 가연 체약, 해제권, 위약금 조항 등을 놓치지 않고 계약서에 반영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분쟁 발생 시에는 계약서·등기부 등본·공사 기록·조합 공문 등 다양한 증거서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분양금 반환 소송이나 명도소송에서 우위를 확보한다.
실무적으로는 초기에 임대차보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절차법 등 다양한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여부, 월세나 전세권 설정 과정, 확정일자 여부 등을 조기에 점검해야 한다. 여자변호사는 특히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피해자 상담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법률구조, 심리지원, 주거 안정 방안을 조합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분쟁에서는 조합 총회 결의 절차, 사업시행인가 검토, 환급절차 및 기한 적법성을 점검해야 한다. 여자변호사는 다수의 조합·사업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 권리 산정 기준, 분양대금 납부 여부, 조합 정관 위반 여부 등을 구조적으로 검토해 소송 대응력을 강화한다.
부동산 분쟁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주거 안정, 가족생활, 사회적 평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해당 분쟁에 직면한 경우, 초기부터 여자변호사에게 상담하고, 계약 → 소송 대응 전략 → 증거 기반 전략 수립까지 전 단계에서 전문적 대응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부동산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