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일본 집권 여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과반 확보 기준인 50석에 미치지 못했다.
21일 NHK와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얻어 총 47석에 그쳤다. 비선거 대상 의석(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을 포함한 전체 참의원 의석은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미달했다. 이번 선거 대상은 전체 참의원 248석 중 절반에 해당하는 125석이었다.
이로써 자민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 패배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잃으며, 1955년 창당 이래 처음으로 양원 모두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NHK는 이를 “자민당 중심 정권이 역사적으로 처음 맞이한 양원 과반 상실”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의 패배 원인으로는 고물가에 대한 민심 이반, 실효성 부족한 공약, 비자금 스캔들 등 정치 불신, 그리고 신흥 야당의 약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민당은 ‘2만 엔 현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야당의 ‘소비세 인하’ 등 민생 중심 공약에 비해 호소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17석, 우익 성향의 참정당이 13석을 확보하며 선전했다. 참정당은 외국인 토지 구매 제한 등 반(反)외국인 정서를 자극하는 정책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냈다. 입헌민주당은 21석을 얻어 기존 의석을 유지했고, 공산당은 7석에서 3석으로 줄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선거 직후 “제1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총리직 유지 의지를 밝혔으나, 당내에선 퇴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선 이시바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연립 정권 확대나 조기 총선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 운영 난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야당 결집 역시 쉽지 않다”며 정치 불안정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앞으로 정치 표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