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데다 그 피해도 막심하다보니 처벌도 무거워, 연루 시 즉각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한다.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에 더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기에 이미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받는 상황이다. 신속하게 교통사고변호사를 만나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음주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들은 지적한다. 피해자가 상해만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며, 피해자 사망 시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한다. 특히 피해자 사망 시 벌금형 조항 없이 바로 징역형 선고부터 내리게 되어 있어 음주변호사선임은 필수다. 음주 교통사고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무거운 상황에서, 피해자 구조 없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데 그쳤는지, 사망했는지가 처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뺑소니변호사와 법률상담부터 진행해 선처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음주 교통사고를 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행동이 바로 음주 측정 거부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측정하려는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또한 처벌하고 있다. 이미 혐의가 중대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혐의를 더하여 처벌을 무겁게 하기보다는, 추천받은 변호사사무실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