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경범죄 수준에서 중대범죄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한 인식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기도 했는데, 음주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제정이 바로 그것이다.
본 법률은 현재 음주 재범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게 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재범으로 적발되었으나 3진아웃이 아니니 선처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조력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음주 재범으로 적발 시, 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려고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다면,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예컨대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야 했다면, 당시 상황을 형사변호사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변호사상담을 거쳐 대리기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비롯, 차량 위치기록이나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해야 한다. 나아가 음주 재범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할 양형 자료도 형사사건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금주를 뉘우치고 있다는 마음을 담음 반성문, 금주를 다짐하며 작성한 일기, 알코올 관련 치료상담을 받은 이력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변호사가 탄원서를 받아 사회적 유대가 강하다는 것을 피력하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할 경제적 책임 등을 강조할 수도 있다.
음주 재범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음주 재범을 하게 된 경위와 사후 대응, 재범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핵심이므로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