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도저히 갚기 어려운 채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현재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자 가용소득을 활용,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잔여 채무는 면책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 수 있다.
개인회생 파산 상담없이 절차를 진행하다가 곤경에 처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월 변제금을 들 수 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납부해야 한다. 현재 매달 거두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액수를 매달 빠짐없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제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했다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생계 유지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도산변호사들은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더라도 얼마 못 가 결국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개인회생 신청 시 사행성 채무라는 사실을 숨겼다가 들통나는 경우도 많다. 도박 등 사행성이 짙은 채무라는 것을 숨긴 채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기에 대부분 적발된다.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이와 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개인회생이 가능했음에도 변제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아 법원에서 인가를 거부하는 일을 막으려면 상담이 필요하다. 간혹 정식으로 개인회생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대신, 그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서류 제출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며, 채무 투명성부터 정확한 변제금 산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원한다면 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