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민법에서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등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여러 판례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게만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정조의무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내에서 동료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내불륜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배우자가 사내불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일단 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해 가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내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혼이 어렵다면 상간자에게 우선 사내불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상간소송에서 승소하여 책임을 물으려면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필요해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
실제로 사내불륜을 하고 있다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워 로펌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면 불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역고소를 당할 우려도 없을뿐 아니라, 다양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도 세울 수 있다.
정다운 변호사는 “상간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사내불륜이 있었다는 것만 입증해서는 안 되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만났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 실제로 종종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간자들도 있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부터 준비하고 소송에 나설 것을 추천하고 있다. 상간소송 역시 증거싸움이기에, 이혼소송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