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치료받고 보험료 1500만원…외국인 건보 먹튀, 중국인이 최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진료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금액이 약 5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진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총 진료비는 562억원이었으나, 납부한 보험료는 턱없이 부족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진료비는 2020년 9186억원(1.41%)에서 2024년 1조3925억원(1.59%)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상위 100명의 외국인 환자 진료비 총액은 562억원으로, 본인부담금은 51억원에 불과했고 공단 부담금은 511억원에 달했다. 특히 진료비 최고액 환자의 경우 공단 부담금만 42억5000만원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보험료는 1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환자가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9명), 미국(8명), 캐나다(5명), 우즈베키스탄(5명) 순이었다. 이들 중 51명은 지역가입자, 49명은 직장가입자였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어 고령 외국인 진료비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11만9544명으로 내국인(4만8706명)의 두 배를 넘었으며, 부정수급액 역시 외국인 약 200억원으로 내국인 약 99억원보다 많았다. 불법체류자의 타인 명의 도용, 보험료 체납자들의 다른 명의 진료 등이 대표적 사례다.

김승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외국인 환자 진료비 지출과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외국인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본인확인 강화와 부정수급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