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 “동네 읍·면장 군민이 직접 추천해야”

[더파워 신용원 기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전 의장)이 군민 추천을 기반으로 한 ‘읍·면장 임명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해 획기적인 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강진군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마련을 앞두고 24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 ‘의견청취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목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강진군 각 읍·면 대표 이장단장과 총무 등 이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이 오고가 의미를 더했다.

김 의원은 “먼저, 마을과 군민을 위해 365일 헌신해주시는 이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 8년간 의정활동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 중 하나가 읍·면장 인사 문제였다”며 “그러나 부임 몇 달 만에 교체되거나 정년을 불과 수개월 앞둔 분이 부임해 얼굴도 익히기 전에 떠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군민 불만이 쌓여왔다”고 안타까움을 털어놨다.

이어 “강진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님들께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읍·면장을 추천하고, 군수는 그 결과를 존중해 임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군수의 임명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인 이장님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수는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책상 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지난 2년간 직접 현장을 다니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기록해 담아낸 결과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해 강진군에 꼭 맞는 주민참여형 제도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면장 임기를 최소 1년 이상 보장하고 재량사업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기됐으며 “읍·면장 임명의 권한은 군수에게 있지만,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주민 직접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기존의 관료적 임용 관행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관행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항채 강진군 이통장연합회 지회장은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김보미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는 조례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장들의 처우 개선, 주민 숙원사업과 같은 민원 사항,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발전적인 제안까지 폭넓게 공유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극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 비전에 발맞춘 실천이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강진에서부터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이 주인인 강진, 군민이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강진군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보미 의원은 강진군수와 군의회의원 모두가 같은 당 소속임에도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지적하고 질타하는 ‘강진군의 잔다르크’로 유명하다.

실제로 그는 지난 6월 20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군의 축제 행정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예산 편중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선 8기 들어 강진원 군수가 ‘축제군수’를 자처하며 각종 행사를 주도하고 있지만, 정책 실효성과 군민 체감도는 점점 바닥을 치고 있다”며 “환상을 거두고 축제 행정의 성과를 냉정하게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365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용해 “ ‘2023년 강진군의 축제·행사성 경비’는 전체 예산의 2.16%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며 “이는 전남 평균 0.74%의 세 배에 달하는가 하면 민선 7기보다도 두 배 이상 증가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민낯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의장단의 견해를 수렴했는데 제시된 의견도 다양했다. 이단장들은 “추천 절차를 주민자치회를 통해 더 폭넓게 주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면서 “일제시대 부터 이어져 온 면장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털어놨다.

신용원 더파워 기자 leeas1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