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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변화 속 AI 시대 분쟁 대응 논의…‘2025 콘텐츠분쟁조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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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변화 속 AI 시대 분쟁 대응 논의…‘2025 콘텐츠분쟁조정포럼’ 개최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5-09-30 13:16

콘텐츠산업 변화 속 AI 시대 분쟁 대응 논의…‘2025 콘텐츠분쟁조정포럼’ 개최
[더파워 이설아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와 함께 오는 10월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분쟁 이슈를 다루는 국내 유일의 전문 행사다.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제도 개선 방향과 사례를 공유해왔으며,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이 불러온 신유형 분쟁과 조정제도의 확장 가능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의 주제는 ‘인공지능(AI), 콘텐츠, 분쟁의 재구성 – 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유형 콘텐츠 분쟁사례 중심으로’다. 생성형 AI와 플랫폼 환경 변화, K-컬처 확산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분쟁 사례를 검토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기조연설에는 김대식 KAIST 교수가 나서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 현실과 미메시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이재경 건국대 교수가 ‘콘텐츠와 전통문화예술 융합에 따른 K-컬처의 지형’을,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가 ‘K-팝 유통·소비 변화와 전속계약 분쟁’을, 성원영 변호사가 ‘예능 중심 K-포맷 분쟁의 현황과 쟁점’을 다룬다.

종합토론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과 조정의 역할, 향후 과제’를 발제로 시작해 발표자 전원과 함께 김욱일 구글코리아 사내 변호사, 유소정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팀장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AI와 플랫폼 변화가 불러온 새로운 분쟁 양상을 공유하고, 제도적 보완책과 조정제도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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