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날로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에 따라 소주나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운전하더라도 적발되고 있다. 이처럼 사법기관이 음주운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이 불러오는 사회적 피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자 본인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다.
아울러, 음주운전재범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 적발당했을 때는 선처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음주운전재범부터는 참작 받을 여지가 크게 줄어들기에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었을 때는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초범이라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유무 등에 따라서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재범인 경우, 수치가 낮고 사고가 대인, 대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음주 재범이 거듭될수록 상습적으로 법규를 무시한다고 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음주주운전 재범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는 상관 없이 형사처벌, 행정처분 모두 강화되고, 특히 10년 내로 재범을 저지른 겨우 실형을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당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사이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취 수준에 해당하는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내지는 1천만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혐의가 더해질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음주상태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가 음주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권력을 상대로 한 저항이라고 보고 사법기관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3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흥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구속 등 실형선고 방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시흥법무법인 법현 황영해 대표변호사는 “한 순간의 실수로 술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운 거리라고 방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도주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면서 “음주재범이라면 구속 등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초기 대응에 신속히 나설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재범 사건은 형사, 행정 등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다. 그런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해주고 변론을 대신해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의 시흥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시흥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뺑소니,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음주운전실형, 음주운전구속,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등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판단한 경험을 토대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실제로 사건을 변호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워줄 수 있다.
